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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판결문 있으연 사기로 형사고소해도되지요 ¹⁰

사빠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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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04:16   조회 : 1128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민사 채무 변재하라는

승소판결문 있으면

확정판결문 있으면 

7년이나 안갚으면

이걸 기반으로

 

형사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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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애씀없는행복 0 0

사과를 받고싶은거겠죠 기횔주는거같네요

2020-10-03 04:17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초랑랑 0 0

2억이면 능력 의사 따져서 사기 될수도 있겠지만 2백은 그냥 채무죠

2020-10-03 04:1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그랬으면 은행이 다 사기죄로 집어넣었겠죠

2020-10-03 04:19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어찡오 0 0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그 기망을 입증하는건 매우 어려워요. 사기치기 좋은나라

2020-10-03 04:2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쿠우주우 0 0

소액으론 불가능 합니다  몇사람 이상 얼마이상 넘어가야 형사건으로 넘어가는걸로.. 사기는 반대로 형사 이겨야 민사 추진

2020-10-03 04:22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KingOfPop 0 0

200이면 피고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보다 원고가 피고 귀찬게 맥이려는 의도 입증하는게 더 쉬울듯...

2020-10-03 04:3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0 0

-

2021-02-28 22:31 *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LongGate 0 0

소액 떼여보세요 받기도 힘들어요

2020-10-03 08:0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옹구 0 0

형사고소는 2천만원 이상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020-10-03 08:16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왕자지라방송국 0 0

대체 어디서 그런 개정보를 가지고 오시나요?   50만원도 고소 가능합니다!!!

2020-10-03 11:4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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