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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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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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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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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나서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고 불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 처벌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버젓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한 정부가 다시 면허를 내주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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