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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행정처분 받아도, 확진시 건보연계 안한다네요 ¹

 라이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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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7:34   조회 : 631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의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은

1. 확진자에 대한 역학적 가중처벌에 영향을 미치거나

 

2. 행정처분이력의 전산대조 만으로,

건보급여율의 (대폭)축소 내지는

전액비급여 처분을 내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청 유선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뽐뿌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조금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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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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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죠.   직잡작인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2020-10-08 18:4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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