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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24
이도대왕세종 1 2020-10-13 08:50   조회 : 2819

  • [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 연합뉴스
  • [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임순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2-14 08:00)
https://www.yna.co.kr/view/AKR20191...

 

 

부산지법 형사 3부가 지난 4월에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2 종류의 CCTV 영상과 이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의 진술이 유죄 증거가 되었음

 

또한 사건 발생 5일 후 2번째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고인 A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판결문에 직시됨

 

이에 법원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고 함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아예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음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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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 다른의견4
증거없이 심정만으로 유죄라는건 동일하네요
볼딱
| 다른의견1
가해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해 진술이 번복된 상황인데 이걸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게 웃기네요
맘대로(30세,무직)
| 다른의견0
논리가 빈약할때는 "모든" "전부다" "무조건" 을 차용함 불리해지면 "가족" "여동생" "딸"을 소환하고.. ㄷㄷㄷ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3

어짜피 만졌을수도 있으니 유죄라는거자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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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tac 다른의견 0 추천 1

전 국민이 다 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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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다른의견 4 추천 13
증거없이 심정만으로 유죄라는건 동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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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0 추천 2
대체 님이 말하는 증거가 뭐예요? 씨씨티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성추행 의심행위는 다 무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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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30세,무직) 다른의견 0 추천 12

논리가 빈약할때는 "모든" "전부다" "무조건" 을 차용함

불리해지면 "가족" "여동생" "딸"을 소환하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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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엔신 다른의견 0 추천 3

그럼 님 말은 확실한 증거 없이도 유죄를 줘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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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 다른의견 0 추천 4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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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확실한 증거없으면 모든 성추행 의심행위뿐아니라 모든 범죄의심행위는 유죄판정을 받으면 안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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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딱 다른의견 1 추천 12
가해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해 진술이 번복된 상황인데 이걸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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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다른의견 1 추천 1
진술번복이 불리하게 작용됬겠죠

 

cctv는 유죄의 증거라기에는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거지 만졌다는게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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