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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혜택에 대한 관계부처장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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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10-13 15:45
조회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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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외국인도 3개월(현재는 6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내국인과 같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지적이 많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개토론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자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적잖은 수가 재외동포들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억여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지난해 55조5,000억원)로 보면 0.3%에 그친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 3개월간 보험료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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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당연히 흑자입니다. 그들은 돈 벌러 오는 사람이라 신체 건강하고 아프면 무조건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손해가 가는 사람이죠. 외국인 대학생도 당연히 질병에 덜 노출되는 나이죠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 지역가입자의 외국인 가족, 건보가입안하고 친척명의로 의료혜택받은 교포.. 생각보다 이 숫자가 많습니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고작 6천명입니다. 국내체류중인 재외국민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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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적인 관점으로 본인 개인돈으로 치료해 주면 될 듯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국인한테 치료까지 해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네요. 물론 인류애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