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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90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ㅋㅋ 14
[* 비회원 *] 2020-10-17 01:09   조회 : 3763

모 시의원 벌금 90만원 받아서 당선무효형 피했다는데

 

50 100 200 이렇게 가지않나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3
판 새 마음대로..꼴리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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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이에요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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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공직선거법 위반은 90 잘 나옵니다

 

판사가 봤을때 유죄는 빼박인데 고의성이 없어서 당선무효까지는 안해도 되겠다 싶을때 90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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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끄 다른의견 0 추천 1
벌금100만원으로인해 시장직을 상실하는건 너무가혹하다 

그러므로 9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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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재량권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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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두야 다른의견 0 추천 0

자주 그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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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데또깐다 다른의견 0 추천 0
은수미 시장이 잘했냐못해냐는 논외로 하고,

판결만 놓고 보면 정치인한테는 책임회피가 너무 심해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잘 못 건드렸다가는 여기저기 시달리고 커리어에도 지장이 가기 쉽상이니 노골적인 범죄가 아닌이상 봐주는게 국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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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동안 저렇게 나오는 경우 많았어요.  아주 아주 심한 거 아니면   당선무효 안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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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벌금은 5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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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리나무 다른의견 0 추천 0
재벌들 징역3년(집행유예를 줄수 있는 최대치)에 집행유예 5년하고 비슷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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