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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페미악법이라 불리는 녹음 불법화 법안에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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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11-20 13:25
조회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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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7 2020-11-20 13:25
조회 : 848 파워링크등록안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 현재 성관련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는 방법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누구도 허위미투로 인한 누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합니다.
그럼 증거확보 수단을 제거하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유포, 협박등에 대한 처벌 법안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진실을 호도하며
굳이 '녹음'을 불법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위 성범죄 신고에 대해 (녹음으로 인해 무고범죄가 밝혀진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젠 이런것도 할수 없게 되어버리면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성폭행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 연합뉴스
- "성폭행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김동철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6-10-07 11:12)
도대체 재판이 원칙을 지키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왜 일반 시민이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키고 살겠습니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규정상 현직 정치인 이름을
내용에 포함 할 경우 재제대상이 되어 의원실 정보는 뺐습니다.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세줄 요약
1. 녹음은 허위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2.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3.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무고에 대해서 녹음파일로 인해 그 증거가 밝혀진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4.그럼에도 이미 처벌 법안이 완비 되어 있는 몇몇 피해 사례를 억지로 끌고와 증거확보 수단을 무력화 시키려는 악법을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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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심각한 사안이라 벌써 여러커뮤니티에서 반대관련 서명 게시물이 올라왔네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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