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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살인죄로 기소 되면. 그 양부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공범으로 기소가능한가요 6
욘달프 2021-01-05 12:27   조회 : 856

지금은 아동학대 방조죄로 불구속인걸로 안거 같은데..

 

살인공범으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살인방조죄? 이런걸로 처벌 받을까요.

 

옆에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는게 보고만 있었다는거 자체가 쓰레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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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그래가는거야 다른의견 0 추천 0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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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달프 다른의견 0 추천 0
저정도면 친딸도 학대 받을 수 있으니까. 아기 못키우게 해야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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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전관을 쓰느냐 아는 검사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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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완망 다른의견 0 추천 0
윤일병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중에 주범인 이병장만 살인죄 인정 됬습니다...

나머지는 살인죄는 인정이 안됬어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공범이라도 다 살인죄 적용 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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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다른의견 1 추천 1
뭐 검사나 판사님이 그쪽 종교이시면 관대하게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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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hz 다른의견 0 추천 0
p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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