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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코앞에서 들었는데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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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같이있었는데 한분이 저한테 쌍욕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녹음은 다해놨는데요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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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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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고 다 충족은 시켰는데.
그 4명이 모인 상황에서 전파성 인정이 안되면 결국은 기소 불가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전파성 기준은 님이 설명을 잘 해야죠. 판례들 중에 작은 소모임내에서 일어나는 모욕이나 명훼의 경우 간혹 기소불가 처리 나는게 이 전파성이 약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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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이 아니라 오프 상황에서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경찰, 변호사 상담 받아본 적 있는데 전파성 이건 경찰도 하는 말이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거라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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