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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집행유예로 석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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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놈의 집유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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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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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판사들이 개펀이네...
법 고치고 중형 주게 만들면 뭐하냐고요...
돈 써서 빽 좋은 변호사 쓰면 다 풀려나는걸... 어제 뉴스애도 윤창호법 있는데도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음주 벤츠 차주는 집유 받던데...
판사가 문제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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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든 말든 징역 5년 때릴거를 3년 때려야지 집유는 도대체 왜 때림?
이미 전과가 2번이나 있는데??????????? 중국인이면 형 살게 하고 추방을 해야지 왜 저건 또 한국에서 살게 만드나???? |
싸립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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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역에서 방구좀 뀌는인간이죠 폭행현장에서경찰보고있어도 난동부리고 지구대안데려가고 호텔로 모셔다드린견찰두분 징계는 어찌햇는지 알수가없네요
일반 서민이 그짓이면 바로뒤손목결박하고수갑채우고도 남을짓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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