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법무부는 뒷북 신고에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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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법무부는 뒷북 신고에 황당 해명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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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22:32 조회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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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2018년 출소한 남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와 경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도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 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A씨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이 부과된 자로, 오전 6시 8분 주거지에서 나간 것은 준수사항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A씨가 일용직에 종사하며 평소에도 오전 6시 주거지에서 벗어나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이동해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침입한 원룸에서 1시간 45분이나 머물렀고, 원룸 주변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2시간가량을 특정 지점에서 머물렀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법무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법무부는 뒷북 신고에 황당 해명(종합)
주거지 벗어난 지 4시간만, 이미 다른 구로 달아나 발찌 끊은 뒤 신고 피해자 집에서 1시간 45분 머물렀는데, 법무부 "이상 징후 발견 어려웠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

https://news.naver.com/main/read.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