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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려고 하다가 삘이와서 불법주정차 신고했더니 얻어맞은 후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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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워링크등록안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하필 버스베이?거기에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사진 한장찍고 1분뒤에 또 찍는데 얻어맞았습니다.
총 두 명 고소가 들어갔는데, 피고소인1-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피고소인2-불기소(기소유예)처분 났네요...
접수할때 경찰관은 "하루에 고소장 엄청 많이 보는데 이런 법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담당 수사관님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보고 "이런법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경감님도 "이런법이 있나..? 경찰생활 수십년 하면서 처음봤네....젊으신데 법을 참 많이 아시네요 허허"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고소장에 해당 법률조문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한 것이 도움 크게됐습니다...
그나저나 검사님...
처분이 너무 약해요...그리고 앞뒤사정 전부 고려해보면 구약식은 가셨음 했는데..ㅠ
반말도 피의자가 먼저하길래 한건데...ㅠㅠ
아무튼간에 죄는 인정되긴 했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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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도...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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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무조건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입니다.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제보지만 당당한 것은 잠시 양보해놓고 우회방법으로 신고하시길. 당하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지만</p> 기소유예도 전과는 아니지만 조회됩니다. 저거도 일종의 전과죠. 미친 개는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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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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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잘하셨습니다! 저는 인도 불법주차 중에서 휠체어가 차도로 내려가야 할 정도로 막아놓은 경우만 신고하는데 어제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네요 ㅠㅠ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민사에서는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