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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비 2%(10조엔대)로 증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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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료지만... 예산배정의 %비는 크게 변동이 없을겁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대충 매년 비슷한 비율이죠.
보시면 일본은 사회보장비, 국채비, 지방교부세를 빼면... 남는게 대충 25%~30% 내외가 될거에요. 이 돈으로 일본 정부를 굴려야 하죠.
일본정부 예산이 대충 100조엔이라고 했을때 대충 25조엔에서 30조엔 사이....
여기서 방위비가 5조엔 좀 넘죠.
30조엔이라고 쳤을때 5조엔은 대충 반올림해 17%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10조엔으로 올리면 33%가 되거덩요. 정부운영예산의 1/3을 방위비로 때려 넣겠다? 그럼 나머지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건데... 어디서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야 원래 2% 내외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다른 예산도 오래전부터 짜맞춰지고 운용해 왔기때문에 가능한건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예산이 줄어드는 곳에서 반발이 없을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필사적으로 줄이고 싶어 하는 예산이 사회보장비.
단카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상황이라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감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노인복지를 줄여나가고, 자기부담율을 높이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단카이 세대의 물리적 숫자가 너무 많아요.
복지를 줄여도 물리적 숫자가 늘어나 버리니 복지예산 자체가 줄어들질 않죠. 오히려 늘어나야 할 판.
노후생활자금은 쉽게 못건드리니(표와 연결) 질병 및 재해관련 예산을 줄이는상황.
일본 야후뉴스나 일본방송, 유튜브 일본반응 같은거 보시는 분들은 요즘 일본에서 사건사고 터지면...
수습할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라는 말을 하는 당국이나 담당자 인터뷰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예산을 줄여놔서...
이런상황에서 5조엔대의 방위 예산을 10조엔대로 늘린다? 쉽지 않죠. 어딘가에서 분명 또 탈이 날수 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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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국이 크죠.
센카쿠열도에서 분쟁중이니까요.
3개국 (중국/일본/한국)이 지금 방위비로 서로간에 전쟁중이죠. 중국과 분쟁중인 인도, 호주도 그렇고요.
중국 주위가 지금 난리에요. |
Actiondecongrat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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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떨어지는 걸 30년 격는 중이라.. 국가 채무도 한계를 넘어서서.. 본문의 표 처럼 이자 감당이.. 외국인 채권 비율도 높아지고..
일본 우두머리들은 만만한 한국에서 돌파구 찾으려하죠.
독도 분쟁 만들어서 수출입 선박에 깽판쳐서 상대적 이익 취하려는 수도 있고.. 북한 분쟁시에 분할통치도 간절히 원하겠고..
일단 한국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한 부뷴이라도 불안정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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