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 기능, 권한 강화"...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

<문정부 우선순위 요약>

내년 대선승리 > 코로나 감염 사망자 > 백신접종 사망자

종교인 영업소득 > 코로나 확산 > 자영업자 자살

인터넷 검열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 국보법

(휴전국가 국방에 필요한 국보법조차도 헌법위배 된다고 없애자고 하면서, 인터넷 검열은 헌법위배해도 괜찮은거?)

여성 > 장애인 > 남성

문재인 목숨(청와대만 여경 안뽑음) > 여경, 여군, 여소방들의 고귀한 일행직 공무원의 삶 > 국민들 치안과 목숨

여성할당제 > 평등, 정의, 공정

(고위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임원, 대학교수, 약대, 로스쿨 등 / 돈 안되는 군대 사병에서만 할당제 없음)

낙태할 권리 > 저출산

생리통 한약처방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 과도한 난임시술비

성인지 감수성 > 형법 대원칙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

여성의 일관된 진술 > CCTV 증거영상

조국 딸 의사면허 유지 > 법원 판결(7가지 허위스펙 1,2심에서 모두 유죄확정)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가격 2~3배 상승 > 전국민들의 주거안정

LH직원 부동산 투기권 보장 > 국민들 내집 마련

사채업자 통장잔고 > 서민, 자영업자 통장잔고

단기 비정규직 알바 일자리 > 지속가능한 건강한 일자리

공기업 비정규직들 무시험, 무경쟁 정규직 채용 >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박근혜 특사 > 세월호 유가족(대선때만 이용후 버림)

"여가부 부처 기능, 권한 강화"...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 ⁴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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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12-27 16:47 조회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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