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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시위는 다른 나라도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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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누노
2022-02-04 19:40
조회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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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소상인들이 엄청 시위하는 군요.
솔직히 거주민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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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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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다 죽는다!! 이거 맨날 떠들던 분들도~ 용진이 쪽이라 아갈묵이겟네요. ㅎㅎ
막말로 내가 소규모 자영업자면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한거 아님? |
muchogrande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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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해 아예 법으로 시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합니다.
대형마트는 많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도심지 내부의 중소상인의 상권을 파괴하는 위험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유독 도심 내부에 대형마트들이 많은 것은 1997년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에 맞설 국내 대형유통업체를 키우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대형마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을 무너지고 그로인해 도시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영업시간 규제와 판매 품목 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여러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점 영업시간 제한법, 영국에서는 일요일 거래법(sunday trading Act) 등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포르투갈 등도 영업시간 제한제도가 있고 스웨덴은 판매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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