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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무사히 돌아온다고 해도 문제군요
8
[* 비회원 *]
2022-03-08 08:54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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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하여 징역1년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해도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국제법원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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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목도리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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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만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도 저촉 될 가능성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죄라는 게 있는 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사전죄(私戰罪)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하거나 사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전'이란 '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행위를 말한다. |
Rrrrrrrrrrrrrrrr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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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안좋은게, 지금도 러시아에 해명을 해야할 판인데 이근은 나라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방해하려 하지말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원하고 또 이근을 나라에서 인정하게되면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한 특작세력이 분쟁지역에 투입된 꼴이 되는거고 이 말은 사실상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실질적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통상 등의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외교의 궁극적 목표점은 전쟁방지거든요. 그런데 그간 해온 외교를 모두다 똥통에 처박는 꼴이 되는거죠. 정부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국민포기선언을 하고싶을 지경일겁니다. 민주국가라 못하는 것 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