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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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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처우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네요.
(정규 교사와 기간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육당국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차별하면서 법은 고칠 생각을 안하는...
세월호 때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분의 순직 문제도 따지고 보면 법에 의한 차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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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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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재밌더군요. 현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 임금 안된다는건데
그럼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 받는 애들은 차별 받는거냐..교육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두 교사의 능력이 다르다면 각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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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는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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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 흥미로운 얘기네요. 대게 정교사의 휴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가 발생하곤 하는데 초점이 학생에게 맞춰진건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호봉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모르겠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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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보니 자충수네요
교사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같은 임금이 안된다면, 그럼 그 기간제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은 왜 차이가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다 정교사로만 채워야지....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 받는 정규직 교사 입장에서만 바라봄 |
2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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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죠. 이제 나이 좀 있는 기간제 교사는 뽑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암묵적으로 학교에 이야기 하겠죠. 결국 인건비 문제라... 아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좋아지겠네요. 정규직 시킬 때 말 많았는데 그냥 기간제로 쭈욱 데리고 있으면 되니 ㅎ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