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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의 경제를 가른건 토지개혁 여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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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3 2022-05-14 07:53
조회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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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3 2022-05-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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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을때 전체 농지의 80%를 지주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토지개혁을 하자, 공산주의의 침투를 두려워한 남측도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당연히 지주 계급은 반발했지만..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이 되고 이미 대세를 돌이키기 어려웠죠. 그 결과 어느정도 타협을 봐서(지주들에게 적산물자 우선 불하)..농지개혁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천년간 이어진 지주계급은 거의 사라지죠.
반면 필리핀은 독립이후에도 각 지방의 지주계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더군다나 통일왕조의 역사적 경험도 없었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봉건영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언론. 사법부도 다 장악을 했죠.
필리핀은 100여개의 유력가문이 사실상 모든걸 장악한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정부 각료의 상당수가 여기 가문 출신들입니다. 마르코스도, 현 두테르테도 다 이러한 가문출신이죠.
한국으로 치면 현대가 울산. 롯데가 부산. 삼성이 대구. 금호가 광주. 대전은 한화...이렇게 자리잡아서 각 지역의 공천권도 행사하고 대부분 언론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사실상 이들의 대리인이 된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삼성일가가 이걸 시도했었죠. 언론사도 만들고, 넷상에서 여론전도 하고..정치인 및 판사. 검사. 관료들은 뇌물로 구워삼고...
암튼 필리핀은 그후 지주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 세력은 근본적으로 변화자체를 싫어해요. 지금도 나와바리에서 왕처럼 군림할수 있는데...굳이 변화를???
이들이 서로간에 이해충돌이라도 많으면 서로 싸우면서 어느정도 변화의 여지라도 있지만, 근본이 모두 지주계급이라서...공통된 이익이 훨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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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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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그비슷한거 할려고했죠 일본식 의원내각제 다르게보면 다른형태의 지주놀이죠
그리고 아착같이 민영화할려고하고 지금도 재벌가가 하지만 느슨한 형태고 기업 행정 사법 나뉘어진 형태죠
그리고 구조적? 적자로인해 어쩌고하는데 필리핀 보면 되죠 그렇게 살고싶으면 찬성하면되요 ㅎㅎ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부자가와서 놀기도하겟지만 그비율이 얼마나되겟어요 그런데 주제파악을 못하고 자기들 위치도 자각못하죠 본인들 위치가 부품일텐데 날버려줘여 하는건 먼지모르겟습니다
그러면서 소론이네 노론이네 헛소리들만 하고있죠 |
h1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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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있습니다 국내에 시선을돌리지말고 해외로보았을때 각나라들의 역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 그래도 대한민국은 좋은거구나 나은거구나하는...건 있습니다
좋은건 더좋게하고 나쁜건 줄여야하는데 더나쁜쪽으로 갈려고하니 문제라고 봅니다
지들이 기업인줄 아는게 더문제죠 삼성 다니니다고 지가 삼성인줄 압니다 부품이죠
자본주의에서 살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들해야죠 이익과손해를 구분들 해야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지원하자 무조건지원하지말자 하기전에 돈점보라는말입니다 어설프게들봐요
제대로 알아야 지원을해야하는가 아닌가알수있고 판단할수있을텐데 기레기유투버 블로그 sms 말은 드럽게잘믿죠 찾아보라는말인데 왜 못찾는지 안찾는지 모르겟습니다 정보는 공개되있습니다
정보공개경우 시민단체에서 일해서 볼수있는거죠 그전엔못봣어요 그게 예전에 고급정보죠 정보를 그렇게 알고싶어하면서왜못찾고 확인들 안하냐이거죠 아날로그세대는 어쩔수없는부분이구요 디지털세대는 머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보고서같은거 보라면 교차검증도 안합니다 멍청한건지 바보인건지..
남이해준걸 왜 보냐라는거죠 본인이 찾아보고 확인해야죠 ...어떻게 비튼줄알고 일부로 비트는 애들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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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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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보공개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open.go.kr 만든 노대통령 덕분이라고 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노통이 정부 일을 다 공개하려고 했죠. 그전까지는 다 숨기려고만 들었다면 |
h1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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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걸요구한게 주체가 일반시민이고 님이엿던가요?
한건한거라고 이야기해야죠 물론 저도 지금의시민단체가 맘에들진않지만
다들한때는 불탄적이있어요 그걸 무시하면안되죠
과거의한일이 현재로 오는거고 현재의한일이 미래로가는거죠 세상일이 그냥되는건 없습니다
구글에서 나보를 칩니다 그거 님이 예전엔 볼수있엇던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연하다고 과거에도 당연하던게 아니엿단 이야기를하는겁니다
본인들이 정치적지지를 누굴 지지하는건 별개로 시초와 인프라를 한사람들이있어요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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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이 그 욕처먹는 이승만 시절에 한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국가 주도 공업화 정책으로 토지에 기반한 경제가 아닌 공업화 한 기업 경제로 전환. 이게 박정희 시절에 이루어짐. 둘이 욕처먹는 거와 별개로 그들 시절에 한 유산과 영향은 지금도 이어짐.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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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미국이 한거죠 미국은 북한 개혁을 보고 위기를 느껴 한거고 결국 북한 공산화덕에 한거임 덕분에 사회에 혁명적 분배가 이뤄져 국민들이 노력하면 잘살수있는 기반이 만들어졋고 분배와 성장의 조화로 나라가 발전한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