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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가 완료되면 다음 타겟은 물 아닐까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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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인프라 노후화 심각..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 KEI 물 심포지엄서 지적 국내 물 인프라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노후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성능평가 법제화·민간투자 유도 등의 자구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물 인프라는 물과 관련된 기반 시설로 댐, 저수지, 하천,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강형식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기후위기와
특히 물 인프라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을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목격된 지반침하 주요 원인이 하수관임에도 시설물안전법에
하수도 시설이 누락돼 있어 안전등급 확인이 어려워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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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래가는거야
델피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