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작년들어 급증
[단독] 대법원서 깨지는 판결 급증…'재판 지연' 우려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내 최고 수준인데요. 판결은 줄고 파기한 사건은 늘어난 건데,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 https://n.news.naver.com/article/42...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1-2-3점을 받게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
슈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