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우리나라가 더이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느낌이 드네요 14
ERiC 10 2022-08-12 11:50   조회 : 896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대통령시행령으로 경찰국도 만들고  국회가 표결로 검찰수사권 조정한것도 대통령시행령으로

 

다시 가져오고 입법부가 사실상 필요가 없게됐네요.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그냥 초법국가 아닌가요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3

.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다른의견 0 추천 1

법피아들이 통치하니 법치국가 맞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겜매니아4354 다른의견 0 추천 5

검찰 제국입니다 제다이의 귀환이 필요하네여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그래가는거야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2

검새들이 재배하는 개검왕국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cantik 다른의견 0 추천 3

오늘 신천지 이만희 50억 횡령 집행유예 떴죠 어제는 김학의 오늘은 이만희 ㅋㅋㅋ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4

시행령 국가가 되버렸죠.

법이고 나발이고 짐이 곧 국가니라..

치안본부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판에 경찰국장을 쁘락치 출신이라..노덕술을 친일청산위원장으로 만든꼴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건강최우선 다른의견 0 추천 0

왕정국가 내지는 독재국가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단체사진 다른의견 2 추천 1

검수완박은 문재인이 일찍 시작했어야했죠..

다시 손못보게했어야햿는데

 

왜 그땐 대통령권한이 그리 약한것처럼 말들을 한건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누구니 다른의견 0 추천 3
저게 대통령이 민주당일때랑 국짐일때의 차이죠.

민주당일때 저랬어봐요...

당장 탄핵이야기 나오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