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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이니까 때려봐" 편의점에서 폭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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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안맞는 법은 현실적으로
고치던지,없애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부당하게
피해당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꼭필요했다지만
지금은 그걸 악용하려는 싹수가 벌써부터
샛노란 미래 범죄자 짐승들로 인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저사건도 앞서 편의점에도 똑같이
행패를 부렸다는데 비슷한 악질적인
행위도 여러차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
앞으로 이런 특별 케이스는 절대 어리다고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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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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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욕할 것도 아니며, 법을 판결하는 판사를 욕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법을 제대로 만들거나 개정하면 이후 집행이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맡게 진행되는 것이죠.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을 욕해야 됩니다.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