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전세얻을때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확인가능해진다 1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내년1월에 출시되는안심전세앱을통해
임대인에대한 정보를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해지고 악성임대인여부도
확인가능해진다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20901110647...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4
SirO_u
0
1
|
근데 요즘 전세사기 방법은
체납 없는 집 주인에게 전세 얻음 -> 집 주인 변경 -> 새 집 주인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 -> 보증금 ㅂㅂ
이 형태라서 맨 처음 집주인 체납 여부하곤 상관없지 않나요 |
단체사진
SirO_u
0
0
|
종부세 같은 국세는 0순위라고 하더라구요
그거 다 내고 남은거 후순위로 밀리는데
애초에 경매가도 보증금보다 낮을테고 거기다 세금도 빼면.. |
현실을직시하자
0
1
|
좋은내용이에요. 주변에 건물지어서 전세줬는데 세금 제대로 안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돈 다 다른명의로 옮겨놓고 전세금 줄돈 없으니 고소해서 알아서 가져가라하더군요. |
R.G.M
0
0
|
저런거 다 필요없이...
간단하게 보증기관한테 임대인에 대한 확인 권한을 주면 됨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신청시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 대한 세금미납 내역이나 불법 여부 등기상 권리관계, 감평가격 등을 파악해서 전세대출 실행 해 주도록 하면 됨.
만약 보증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집이나 임대인이라고 결론 나오면 전세보증 거절하고, 전세계약 못하도록 강제하면 되고
지금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갑이 시장에서 을인 임차인이 저딴거 요구하면 기분 나빠서 계약 안하겠다고 배짱 팅기는게 현실입니다.
을인 임차인이 갑인 임대인한테 세금미납 확인해 볼께요~ 부채 여부 확인해 볼께요 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기분 나빠 하죠.
대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의 채무나 미납 내역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고, 협조 하기도 편하구요.
임대인도 임차인을 못 믿고, 임차인도 임대인을 못 믿는게 현실인데
공신력있는 보증기관이 저런걸 확인해주는 역할을 해야함.
아니면 부동산업자한테 저런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지.... 잘못되면 부동산업자가 책임 지게 만들고...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