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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작년 705건2019년 338건에서 2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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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내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338명)과 2020년(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내 성범죄는 올해 1∼6월에도 333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9년 229건에서 2021년 478건으로 성범죄가 10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도 74건에서 152건으로 105.4% 늘었다. 공군은 35건에서 75건으로 114.3% 늘었다.
지난 3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1천839건 가운데 1천187건(64.5%)이 육군, 440건(23.9%)이 해군, 212건(11.5%)이 공군부대에서 각각 발생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천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처분됐고,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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