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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허탈하게 만드는 김건희 국민대 논문 재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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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tree
오리도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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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문서제출명령이 매우 강력한 겁니다.
법에 의해 비공개된 정보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야 하거든요,
국민의 귀중한 의료 정보가 있는 건강보험 같은 곳에서도 문서제출명령 하나면 개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의료정보도 재판부에 다 제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괜찮은 판사는 미리 보고 이건 문서제출 명령 신청한 사람이 알아도 되는 건 지 판단은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강력한 거라서 문서제출명령에 거부하고 싶으면 저렇게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서 항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유도 없이 쌩 까는 경우는 판사도 웃음이 안나올수가 없는 거죠. 법으로 비공개 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에효.
이래놓고 재판에서 판결이 이상해진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