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왜 이 모양인가 6
NExT4EvER 2022-10-04 19:07   조회 : 772
20221004122410_7P4T7LigKX.mp4 (1290.5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20221004181448_W6kRTqpJDR.jpeg.jpg (200.7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다운로드]

 

 

 

 

20221004190417_RmvXjD1WZ7.jpg

 

 

 

 

 

 

 

카운터 넘어들어오는 강도에게

 

칼빵 7방놔도 정당방위가 뜨는데

 

호신용 스프레이 뿌렸다고

 

현행범으로 체포? ㅋ

 

 

뭐... 현장에서 경찰의 권한이라는게

 

정당방위로 스프레이를 뿌린건지

 

선제공격을 한건지

 

이런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현장에서 경찰은 무조건 체포를 할수밖에 없는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차상 어쩔수 없는거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받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쉬폰 다른의견 0 추천 1
한국 처럼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폭력도 허용이 안되는것도 어이 없지만, 무기도 없는 사람을 난도질 해도 정당방위인것도 신기하긴 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파쇼부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은 문제 없는데  판새들이 잣대가 지 맘이라서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Lotto!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경우는 귀찬으니까

쌍방으로 처리해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거죠 실적이 

되는 성범죄였으면 저런일 없을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백수10년차 다른의견 0 추천 0

정당방위 인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그간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판례가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하면 판단한다고 ㅈㄹ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Lotto! 다른의견 0 추천 0

경찰이 판사도 아닌데

왜판단을 하죠? 변호사가

흉악범죄자 변호하다가 욕먹는다고

판사에 빙의하지는 않잔아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백수10년차 다른의견 0 추천 0

@Lotto! 그 판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판단과 이후 수사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