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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산업재해와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으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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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덜 발생하고
노조가 있으면 발생 빈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상관 관계는 무시 못하겠죠.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들이 더 안전하고
산업재해가 없고
사후대책도 더 좋아지고
그럴까요?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논문이 있다면 항상 결말은 귀족노조. 노조의 정치화 이런식으로 끝 맺음 하겠죠.
왜 논문은 그래야 인정해 줄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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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새우깡
혁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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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해 본적은 없지만 아니라고 보신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통계를 사용하기 시작 했습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네요, 검색 조금만 하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
모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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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씨는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총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6월 이 회사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건을 조사해, 팜한농에 총 24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1억 54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고발의 대가는 혹독했다. 부당전보, 격리, 따돌림, 사직강요, 협박, 모욕, 폭언, 부당 업무지시,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 등 조직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를 입증할 근거로 녹취록을 내놓았다. 녹취록엔 회사 관계자들이 이씨를 괴롭힌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시행사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가운데 시행사 불법 행위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산업재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의 전 직원 A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최근 승인됐다.
A씨는 시행사 비리를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다. 그는 개발 사업 과정, 특히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행사가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했다. 인천지법은 해당 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법원 집행관과 회사 대표에게 과태료를 통보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4월2일 가스절단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달 SK지오센트릭에서도 톨루엔 탱크가 폭발해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들 역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두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초동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이 지나 압수수색했고,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미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압수수색하는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서 사측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며 “SK지오센트릭의 경우도 사고가 발생했던 첫날 이미 두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노동청은 SK지오센트릭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 한 명이 지난달 27일 숨지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남은 노동자 한 명도 이달 15일 끝내 숨졌다. 현재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방과 교육과 별개로 내부고발이 있죠 |
모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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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목숨값이 싸면 기업들은 그 싼값을 내고라도 이익을 내는데 치중합니다.
일단 사람목숨을 쉽게 알면 처벌을 쎄게 받아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걸 인지시키는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있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과징금규모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은거죠
더 강화해야하는거 그래야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는거죠. 사람의 탐욕은 제도적인 규제없이는 못바꿈 음주운전같은것도 비슷한게, 처벌이 약하다 얘기를 많이하는게 결국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해외의 경우엔 처벌이 쎄면 그만큼 음주운전비율이 줄죠. 흡연문제도 비슷하고, 예전엔 버스나 영화관에서도 피던 문화가 바뀐건 금연구역지정과 처벌 그에 따른 대중들의 인식, 문화의 변화죠. 하물며 기업은 돈이 걸린거라 처벌의 강도가 중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나 도덕적해이에 대해 경영자의 형사처벌 면제같은것도 방향성면에서 우려하는 측면도 그거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