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미국 국민들은 덜 고통스럽죠.

 정부가 긴축재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악순환을 우려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임금 인상 개입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나온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인플레 억제책으로 임금 통제 카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2022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의 동결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차례 연가보상비를 반납했고 임금도 실질적으로는 깎인 상황에서 내년 임금 동결 움직임에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공무원 보수는 각각 0.9%와 1.4% 올랐다. 공무원 노동계 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5% 이상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적어도 7.4%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는 공무원 월급 동결로 인해 민간기업 인상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은 호봉상승분이라도 있다. 저게 가이드가 되서 민간이 동결하려고 드니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서민들 쥐어짜서 부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정부 임금통제책은 부작용 있어... 임금 동결로 고임금자만 이득”

한편, 정부가 노동자 임금 인상 등에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8일 주최한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송치영 국민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규제를  

규제를 완화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려가는 것이 (물가 안정의) 방법이지 가격을 높이지 말라 임금을 높이지 말라, 즉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임금을 동결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하면 고임금자다. (정부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으로) 예를 들어, 임금이 낮아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가 일을 잘해서 임금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임금이 이미 높은 사람들은 그대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 상대적인 변화를 주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통제, 시장개입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 해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지원 강화 

미국의 경우 고용계약에 물가상승분을 임금 인상에 자동 연계시키는 생계비 조정 규정을 넣는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인플레 압박으로 미국 내에서도 연료비 인상이 최대치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현금 지원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름값 상승 등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최대 135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을 도입했다고 미국 CNBC 등이 보도했다. 

문재인 5년간 

소득주도성장 해서 물가가 잡혔나요??

그때 국밥한그릇값이라고 올렸는데

지금국밥한그릇값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는 이새끼가 하는건 맞고요?

아 아무것도 안하는건 아니지 즈그 궁궐공사 한다고 

복지 예산 싹다 조지는 중이니 ㅋㅋ

@일루와 갑자기 소득주도성장이야기가 왜 나오는건지...  어떤부분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소득주도성장에 더 가까운거아닌가요? 인플레때문에 가용소비력이 줄어드니 소득 보전해주는거고 ...

즉 강달러가 괴로운건 미국이 아닌거죠. 미국외에 다른 나라들이죠. 미국이야 1달러로 1200원어치 한국물품 사오던걸 1달러에 1500원 어치 사올 수 있게 된거죠. 괴로운건 한국이지 미국이 아닌거죠.

미국이야 1달러로 1200원 어치 살 수 있었던게 1500원어치 사게 된거라, 비록 물가가 20% 올랐어도 글쎄요 미국민 입장에선 별차이 없을 수도

물론 미국내 월세등, 해외에서 들여오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들은 인플레가 체감되긴 하겠지만

미국국민은 편안 다른나라국민이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