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깡통전세 안 알린 공인중개사, 보증금 일부 배상 법원 판결 3
얼마나버텨야하나 2023-01-06 11:04   조회 : 742

깡통전세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일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존 받을 수 있겠네요.

법원에서 1억 피해자의 40% 해당 4천만원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서 안알려준 공인중개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출처 : 머니투데이

  • 깡통전세 모른 척…법원 "공인중개사, 보증금 40% 배상하라" - 머니투데이
  •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받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였다면 위험을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https://news.mt.co.kr/mtview.php?no...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노력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찔리는 공인중개사들 폐업하고 다른이름으로 또 하겠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000tis 다른의견 0 추천 0

잘한 판결이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그린내 다른의견 0 추천 0
진작 이랬어야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