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달 4일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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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윤석열. 다음달 4일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¹⁷¹
엣헴엣헴~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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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03-27 02:19 조회 : 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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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분들

https://v.daum.net/v/20230326221355...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행사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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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는 세금으로 사주지만

남는 쌀은 안사줌 ㅋㅋ

참고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8년기준 47% 입니다.

171

nota
| 107 0

괜찮아요. 농민들의 국힘사랑은 그런일로 죽지않아요.

오늘도자넨가
| 50 1

혹시 후쿠시마쌀수입할려고 거부권쓸려는건아닌지...?

MOVICUL
| 15 66

쌀 자급률은 이미 100퍼센트를 훨씬 넘음. 쌀 수매를 줄여야 생산성도 낮고 생산비도 비싼 쌀에서 다른 양곡으로 넘어가서 식량자급률이 오히려 높아질듯

타락또치
| 55 2

쌀 자급률 100프로 안됩니다 21년도부터인가 자급률이 그나마 높은편이긴 하지만 91인가 93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농업쪽 일 하고 있는데 논에 쌀 안지으면 뭐 밀이나 다른 작물 바로 농사 지을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쌀이 재배가 많이되는것은 수매해주는 탓도 있겠지만 자동화로 재배가 되어서예요 농사 자체가 힘들고 쌀농사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게 쌀농사예요 농대나왔고

꿀밤
| 9 1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nota
| 9 0

자국쌀에 대한 인식은 있죠. 자국이 일본. 거기다 오해로 힘들어할 후쿠시마농민들을 위한다면 응당 선행해서 해야할 조치긴 합니다. ㄷㄷㄷㄷㄷㄷ

타락또치
| 9 0

작년에 수매는 많이 했어요 정부미 기준 120 에서 140톤쯤될거예요 작년 10월 발령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저장미 즉 정부미 훈증약제 납품하는 업무했었고 담당 주무관에 올해 훈증약제 사업량 수입 확보 때문에 물어봤는데 평년대비 1.5배에서 1.8배정도 수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쌀농사는 나라에서 지켜아합니다

01024
| 10 55

쌀 농사 편해서 짓는거고 마진 박한것도 사실인데 다른 포인트가 수매까지 일정수준 해주기 때문에 하는거자나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시장상황과 별개로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거고 이게 사실상 일종의 연금마냥 되버린 상태인것도 인정 하실겁니다. 근데 정부가 무제한으로 수매 해주면...??? 진짜 연금처럼 되버릴겁니다. 쌀이 과잉생산될수록 수매가도 오히려 지금보다 낮게 책정될수밖에 없을거구요. 혹시나 싶어서 저는 굥 겁나

좋은생각이구나
| 8 2

정작 윤석열의 쌀 수매에 대한 ㅄ짓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이 낸 양곡법 개정안(실상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만 가타부타 비판이 몰려있는 댓글들 보면 왜 윤석열이 당선되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타락또치
| 59 0

쌀시장 개방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쌀 넘쳐나는것처럼 보이죠 경쟁력을 위해서 개방해야한다? 아니요 미질 까놓고 미국산이 더 좋아요 완전미라고 불리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거기에 자동화로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싸요 개방하면 이런 쌀들이 들어올꺼고 우리나라 주식인 쌀 농사 짓는 사람 없을겁니다 개방해서 곡물가 해외시장과 특히 주식인 쌀 가격 해외와 연동되면 어떨거 같아요

좋은생각이구나
| 10 1

농민들은 윤석열이 신동진쌀 심지 말라고 할 때는 모른척 입다물고 있다가 이재명이 양곡법 발의할 땐 나불대더군요 진심 어이상실 ㅋㅋㅋ

타락또치
| 9 0

쌀시장 개방되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님이나 착각 그만하세요

01024
| 13 58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길게 저도 반박 다 해드릴수 있는데 그냥 차치하구요. 딱 쌀농사에대해서 좀 깔게요. 그리고 왜 제가 시장개방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써드리죠. 왜 쌀농사만 편하게 지을수 있는 농사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본적이 있어요? 정부는 과거부터 정말 오랜 기간 쌀 농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 정부가 지원해주는 쌀농사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타락또치
| 55 1

차치하지 말고 길게 반박하세요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쓰지 마시구요 쌀농사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왜 되었냐? 그 전에 물어보죠 님의 질문보다 우리가 언제부터 안굶고 살게 되었냐가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시 안굶고 살기 위해선 어떤 작물이 선택되어 기술개발이 되어야 했을까요? 주식인 '벼' 즉 쌀이죠 그러기 위해 주식인 쌀에 대한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발이 된거죠

Arigatoteles
| 32 0

애초에 저학력 저소득은 지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2찍하지요 어차피 쟤들 표 안줍니다

01024
| 9 37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기하고 딴건 넘어갈게요.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뭔지는 전혀 생각 안하시는거죠. 필리핀은 국가산업 비중에서 농업을 감소시키는 대신 공업비중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부가 강제에 가까운 토지매입을 실시했죠. 하지만 정책 실패로 공업의 발전 속도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게 토지를 판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했습

타락또치
| 22 0

차치하지 말라하시고 유리한부분만 이야기 한다 하셔서 딱 식량안보 중 필리핀 부분 좀 이야기하고 딴건 넘어갈게요.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뭔지는 전혀 생각 안하시는거죠. 필리핀은 국가산업 비중에서 농업을 감소시키는 대신 공업비중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부가 강제에 가까운 토지매입을 실시했죠. 하지만 정책 실패로 공업의 발전 속도는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게 토지를 판 농민들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내카드를가져
| 38 0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당을 찍는 경향이 확실하죠.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다그렇죠. 저 그래프들 + 대도시와 지방 득표율까지 나오면 더 완벽해지죠. 한마디로 '멍청하고 가난하면 선동에 잘 휩쓸린다' 라는 겁니다. 왜냐?? 언론은 늘 거짓말을 하고 무식한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걸 곧이곧대로 믿죠.

01024
| 8 28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저렇게 된거다라고 호도 그만하세요. 아니 비교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필리핀이 세계에서 순위권에 놀아본적이 있던 시절이라도 있어야 비교가 되는거지 현재 필리핀 따위는 우리나라랑 경제력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 프랑스에서 빵관련 기사는요. 아사자가 속출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 안정적으로 싸게 먹게 해주

타락또치
| 15 1

1. 우리나라가 지지리 못살던 시절 필리핀이 쪼금 더 잘살던 시절인거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저렇게 된거다라고 호도 그만하세요. 아니 비교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필리핀이 세계에서 순위권에 놀아본적이 있던 시절이라도 있어야 비교가 되는거지 현재 필리핀 따위는 우리나라랑 경제력으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식량 확보에 안달인데 님은 뭐가 그리 여유로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