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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기대느니 직접 응징" , 사적 제재 콘텐츠 '범람' 5
 티티티티파파파파 2023-04-11 01:46   조회 : 2467

  • "법에 기대느니 직접 응징" , ‘사적 제재’ 콘텐츠 '범람'
  •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 22년 전 1월 30일. 서른살 김부남은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했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공소시효도 끝났다.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씨가 '직접' 처벌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명 운동이 벌어졌고 검찰은 살인죄 최소 형량인 징역 5년
http://www.dailycc.net/news/article... 

 

법치주의 따위 믿지마, 니 손으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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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완망 다른의견 0 추천 3
딸배헌터 같은게 딱 좋죠


사적제재는 아님..

 

근데 범법자들은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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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4

사기 치는 금액이 클수록 형량은 낮아져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3년따리 나와

피해자는 무시하고 가해자 인권 챙겨줘

검사 가족이면 그냥 무죄 프리패스

 

영화보다 현실 법 적용이 더 좆같으니 자력구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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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키로 다른의견 0 추천 0
구시대에 만든 법률이 현시대를 못 받쳐주니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죠.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사법부도 문제. 성문이 못따라가면 판례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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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다람쥐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아빠가 없다면 인생 걸어야되는 현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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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미국에서 나치깃발 흔들다간 총알세례 받을텐데

 

친일간첩들 계속 나대다가 총알 좀 먹어보면 

 

3.1일절에 이땅에서 일본기 꽂은 걸 볼 일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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