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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고교생 ‘감형’ 왜? 法 "우발사고…반성 등 정황 참작해 선고" 징역 3년6개월 10대 당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사람 목숨이 파리목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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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고도 3년 6개월이면..참 할 말이 없네요
3년6개월은 너무 심하네..
표창장 위조같은 흉악한 범죄는 징역 4년이고
살인은 경범죄야?
반성하면 감형해주고 공탁하면 감형해주는 제도도 없어져야죠
오로지 피해자랑 합의햇을때만 감형해주는세 맞습니다
똑똑이 판사님 한 건 또 하셨네
변호사가 판사랑 동기인듯
판사가 사회악임...법으로 법죄를 사주하는 집단같음..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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