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āvini Huiraʻatira: 인민의 종, Heiura-Les Verts: 헤이우라 녹색당, Ia Ora te Nunaʻa: 인민만세, Tapura Huiraatira: 인민명부, Amuitahiraʻa o te Nunaʻa Maohi: 마오히인 연합, Hau Māʻohi: 하우 마오히, A here ia Porinetia: 나는 폴리네시아를 사랑해)

2023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총선 2차 투표 결과(투표율: 69.96%[+3.14])

인민의 종(중도좌파-좌익, 좌익민족주의, 친독립): 44.32%(+21.20), 38석(+30)

인민명부+마오히인 연합(중도-우파-우익, 반독립): 38.53%(-38.35), 16석(-33)

나는 폴리네시아를 사랑해(우익, 자치주의, 반독립): 17.16%(+17.16), 3석(+3)

좌파 독립주의자 인민의 종의석 2/3 확보하며 초압승

뉴칼레도니아에 이은 독립여론 신규두각지역으로 부상

2023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총선 1차 투표 결과(투표율: 60.08%[-1.43])

인민의 종(중도좌파-좌익, 진보주의, 민족주의, 친독립): 34.90%(+14.19)

인민명부(중도-중도우파, 자유주의, 자치주의, 반독립): 30.46%(-12.58)

나는 폴리네시아를 사랑해(우익, 인민명부 탈당, 반독립): 14.53%(+14.53)

마오히인 연합(중도우파-우익, 프랑스주권주의, 반독립): 11.88%(-17.53)

인민만세(중도-중도우파, 인민명부 탈당세력, 반독립): 4.36%(+4.36)

하우 마오히(우익 포괄정당, 프랑스주권주의, 반독립): 1.98%(+1.98)

헤이우라 녹색당(좌익, 생태주의, 진보주의, 친독립): 1.91%(+1.91)

좌파 독립주의자 인민의 종 사상 첫 1위 등극하며 돌풍

기존 1-2당 인민명부-마오히인 연합 위기감에 결선 연대

전체 의석: 57석

과반 의석: 29석

지난 4월 16, 30일 치러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총선 결과, 좌익민족주의 독립 세력 인민의 종이 3자 결선 투표제에 힘입어서 과반을 넘어 2/3 의석을 확보하는 초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폴리네시아는 독립 여론 급상승 와중에 코로나 사태 속 독립투표 강행 논란으로 인해 3차 투표 보이콧 사태가 터지면서 독립 추진이 일단 흐지부지된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 이은 프랑스령 태평양 식민지 내 독립 여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존 1당(38/57석으로 단독 집권)은 강경(22년 르펜 지지)/온건파 모두의 분열로 떨어져 나간 끝에 지지층 이반이 극심해진 나머지, 똑같은 지지율 문제를 겪고 있는 2당(8/57석)과 연합해서 결선에 임했음에도 별다른 시너지를 얻지 못하고 참패했는데, 여기엔 경제 악화로 인한 프랑스발 수혜 기대 감소와 함께 중앙정계와 연계된 사유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본토를 뒤집어 놓은 연금 문제에서 핵심 축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연합과 보수 공화당과 1, 2당이 각각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 정당 중에서도 후자는 17년 한때 르펜을 지지할 정도로 강경 보수적 대중주의에 편승하기도 했으나, 22년엔 공화당 페크레스 지지로 돌아서며 나름 중도화 제스쳐를 보였지만 오히려 연금 개혁 후폭풍의 유탄을 정통으로 맞으며 인민명부 탈당세력에게 반독립 강경파 지지층을 빼앗기는 등,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3월 16일 통과 연금 개혁안은 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고 그동안 퇴직 연령이 낮던 직군들도 일괄 통합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성파는 GDP 대비 14%에 달하는 연금보장세수에다 2050년 즈음엔 연금 대응 재정이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연금 혜택이 큰 직군에 터무니없이 인구가 쏠린 현실을 해결해야 하며, 급격한 연금 수령 시기 변경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 및 빠른 노동시작연령 인구에게 추가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반대파는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여성 1인당 기대 출산인구 2명 안팎) 속에 재정적으로 유럽 다른 나라만큼 긴박하지 않으며, 연령, 직군(노동강도 강한 광부는 50대에 은퇴하는 사람 다수)별로 다양한 42개 연금제도를 하나로 어거지 64세 통폐합한다는 것은 졸지에 은퇴 계획이 10년이나 파토나는 등의 부작용이 극심할 것이며, 실질적 부자 감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 강화), 서민 증세 추진 와중에 연금개혁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금 개악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찬성파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그 내용보다도 방식이었습니다. 22년 대선 직후 총선 결과에서 여당연합 단독 과반을 상실하여 보수 공화당 주도 중도우파연합 반란표가 있을 시 개혁안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한 회기에 한번 하원 동의 없이도 법안을 국무회의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대통령 특권을 이용해서 지방간접선거로 뽑히고 웬만하면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우파 주도 상원(9월 선거 예정)에 상정하고 임명직+퇴직 대통령들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에 최종 승인 여부를 맡긴 다음 별다른 여론 수렴 없이 곧장 통과시킨 것이 국민적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직후 상정된 내각 불신임안이 공화당 반란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이념적 호응과 불신임안 통과시의 최대 수혜자들(국민연합 르펜, 범좌파연합 멜랑숑)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간발의 차(9표차)로 기각되면서 사실상 사후 원내 승인을 받은 꼴이 되긴 했지만, 명분에서 타격을 입은 나머지 최대 노조인 노조총연맹 등이 이끄는 대규모 시위가 정부 정책 그 자체(국민을 어차피 이해 못할 대상 취급하며 엘리트만 신경 쓴다는 인식)를 불신하게 된 국민적 호응을 등에 업고 수백만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폭력 시위로 프랑스 전국이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분노가 생활의 불편함을 훨씬 압도하였는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피로감은 고사하고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으며, 그 반대로 대통령과 총리의 인기는 인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과 같은 당근 제시와 경제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10%대를 향해 추락해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연금 개편은 반대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진 않던 노조와도 거리를 두며 대정부 온건론을 펼치는 탄탄한 국민연합 지지층의 마린 르펜이 정치인 중에선 선두 주자에 오르긴 했으나, 범좌파를 등에 업고 노조와 가장 가까운 정치적 입장을 이용하여 대정부 강경론을 외치는 노익장의 장 뤽 멜랑숑이나 젊은 패기의 프랑수아 루핀 같은 인물들도 나름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두아르 필리프 르아브르 시장 겸 수평선 대표 겸 전 총리 또한 중도 여당연합에 속해 있으나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마크롱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거리를 둔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전히 상당한 대선 경쟁력(르펜 불출마 시 확고한 1위)을 보이며 프랑스 안팎 중도주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하원 재보선들은 의외로 해외 선거구가 대다수인 것이 원인인지 기존 계열 후보들이 대체로 복귀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큰 파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금 개혁안 통과 이전에도 22년 10월 2, 9일 이블린 2구(여당연합 민주운동)와 23년 1월 22, 29일 파드칼레 8구(범좌파연합 사회당), 마른 2구(국민연합), 샤랑트 1구(여당연합 수평선)에서 각각 자격 없음으로 인한 사임과 선거 적법성 문제제기(이블린 1구 제외 전부 해당)로 인해 하원 재보선이 펼쳐졌으나 마지막 두 곳에서의 변화(국민연합->여당연합 르네상스, 여당연합->범좌파연합 불복종 프랑스)가 그리 큰 반향이 없던 것이 그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 예시로 동지중해 일대를 포괄하는 해외 제8선거구(4월 2일, 16일)에선 네타냐후와 밀착한 중도우파연합 정치인이 여당연합 후보에게 다시금 승리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해외 제2선거구(4월 1일, 15일)에서도 여당연합 후보가 다시금 압승을, 북서아프리카 해외 제9선거구(4월 2일, 16일)에선 친-모로코 범좌파후보가 다시금 압승하였습니다.

그나마 본토 재보선인 아리에즈 1구(3월 26일, 4월 2일)에서도 연금 개혁 후폭풍 속 여당연합 후보의 1차 탈락으로 인한 방어 실패 속에 범좌파연합 불복종프랑스 Vs 사회당의 대결이 펼쳐졌으나, 중앙 정계와 동떨어진 느낌이 강했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 가능성(이미 통과되었고 그나마 가까운 대형 선거인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중순이라 나머지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론 급증)이 의문인 연금 이슈 하나로 부글부글 끓는 본토와 달리 폴리네시아에서 완전히 다른 이슈로 반정부를 넘어선 반-본토정치 여론이 일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철회 의지 없음과 별개로 피치 등의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철회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차라리 여론 수렴 하느니만 못했다는 탄식이 프랑스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의 반-본토 여론 강화는 중앙정부에 또다른 두통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출처 목록 링크

https://gksejrdn7.tistory.com/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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