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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할꺼야?"음주운전 세번 걸리면 아예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추진한다 27
haji 2023-05-04 09:35   조회 : 1847

 IMG_5395.jpeg "이래도 할꺼야?"…음주운전 세번 걸리면 아예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를,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를,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특히 3범은 차량 몰수 이후에도 새로운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진아웃 가해자의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건진짜 시행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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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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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은 한 번에 아웃인데, 음주운전은 왜 삼진 아웃일까요.
Marwan 다른의견 0 추천 8
목숨은 한 번에 아웃인데, 음주운전은 왜 삼진 아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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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시절 다른의견 0 추천 0

세번너무봐주네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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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이맞습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 세번이 아니라 한방에 끝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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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0

찬성하지만

차량 몰수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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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amopp 다른의견 0 추천 0

세번?? 

국가가 살인 방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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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706 다른의견 1 추천 0
그나마 좋은 법안이 나왔네요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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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고행복하자 다른의견 0 추천 0
왜 꼭 3번이여야 하는걸까요...

 

인명사고 나면 1번으로도 몰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특히 사망사고는...

 

참 관대하네...스파르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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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오올레에라아앙스 다른의견 0 추천 0

되도않는걸로 야구 룰을 가져다 쓰네

데드볼도 삼진아웃으로 바꾸던지

한두번 공에 맞는다고 사람 죽는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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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lvmf3 다른의견 0 추천 1

3가족 박살내야 제대로 처벌 닫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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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내가 술처먹고 사고내도 한두번 넘어가야 할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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