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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는 왜 없앤건가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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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사법고시만큼 공정한게임은 없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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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5d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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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한 곳에서만 교육되다보니, 군대식 사법연수원 기수문화가 형성됐다. 법조계가 폐쇄된 것이다. 그리고 ‘특권층이 되어버린 법조인’들로 인해 권력과의 유착, 사법비리, 전관예우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즉, 사법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법조계는 폐쇄되고, 특권화 되었다. ‘법조인 기득권 사회’가 된 것이다.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
MOVI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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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이 유사 음서제인지라 그때 집권세력한테 유리하죠. 원래 밀리는 2인자 그룹이 딱 1인자그룹으로 올라선 시점에 사다리차기를 시전하고 그 상태에서 사회계급을 고정시키려고했는데 정권뺏기고 혼파망일뿐 |
Spirited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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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폐지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가 궁금.
본인은 개천에서 난 용으로 사법시험의 혜택을 많이 봤는데. (고졸로 판사까지 하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됐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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