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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부가 추진한 '무고죄 처벌 강화' 심의 안한다. jpg 8
스테이인더미들 4 2023-06-21 22:40   조회 : 1327
5bdd016d5c50963e5172c32bad78ccad.jpg (200.3 KB)ac07790ae5dc65153076cc52de01233f.jpg (2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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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동물 학대 범죄

성 범죄 

 

는 양형 기준 재 설정

 

 

 

결론 :  무고죄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2

ㅋㅋㅋㅋㅋㅋ

2찍남들 귀 닫고 현실부정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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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호 다른의견 1 추천 6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임명한 양형위원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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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2

문재인이 지명한 것들 다 감옥 보내고 대갈장군 마음대로 하라고 안농운이 지지 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러니 법안 통과한것 마다 거부권 해도 잘한다고 추진력 있다고 개소리하던데

 

여가부 폐지 안하고, 페미 혁파가 흐지부지 되는것에 대해서는 아가리 침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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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발파업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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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다른의견 4 추천 2
이게 조롱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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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0 다른의견 0 추천 0
시행령 바꿔서 하면 되지 않나요

밥원은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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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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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0 다른의견 0 추천 0
양승태가 지명하고 박근혜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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