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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22
행우니 2023-06-29 14:50   조회 : 2272

  • [1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 water@yna.co.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https://v.daum.net/v/20230629144659...

 

 

부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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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이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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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도 소지하고 있나보네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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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자위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중 거리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사퇴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김수창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2306569 하하~ 밥 먹고 살아야 돼서. 죄송~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6
ㅋㅋ 색무새들 판결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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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유부애아빠는힘들어 다른의견 0 추천 0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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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아동 성범죄자는 영구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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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이순간 다른의견 0 추천 15
이새끼들도 소지하고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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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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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라잉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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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_가는_행인1 다른의견 0 추천 1

영구는 좀 불쌍하니 한 100년 정도로 줄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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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다른의견 0 추천 11
  • ‘거리 자위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중
  • 거리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사퇴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김수창
https://m.kmib.co.kr/view.asp?arcid...

 

하하~ 밥 먹고 살아야 돼서. 죄송~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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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oh 다른의견 0 추천 0

이놈이 영화 더킹에서 마지막에 제주도로 좌천되어서 딸딸이치다가 걸린놈 롤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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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5600X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 - "영구히"

 

작년 11월에는 아동 성학대 전과자.

올해 6월에는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판결의 논리는 비슷할 듯 합니다.

  •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캇
https://www.lawtimes.co.kr/new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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