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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법률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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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어떤분이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통한
납부 기금으로 운영 되는거고
만약 적자가 나면 기금이 고갈되니깐
기금 고갈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될수 있다고
혜택을 줄이는게 맞다고 주장하시던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고용보호법 제5조에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 하나 입니다.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 이기도 하구요.
근데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축소 시키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게 웃긴거죠
이런 논리가 확장되면 국민건강보험도 축소/폐지 될 지도 모르죠.
그럼 의료민영화가 도입 될테구요
지금 경제가 위기이고, 기업들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어음 부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힘들까봐
실업급여 혜택을 선제적으로 축소 하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부자들한테는 수십조원의 세금을 감면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축소를 검토 한다는데
이걸 보고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거죠.
다음은 당시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게 인생사 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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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실업급여 폐지 유무를 가지고 알바들 총출동한거 보면 가관이죠
고용보험이 세금이라고 하질 않나 ㅋㅋㅋ 사회안전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조차 모르고 그냥 오직 덧글로만 사는 인생들... |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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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있는 애들이 저런거 주장하면 이해라도하지... 공원에서 무료 급식먹고, 원룸에서 사는 백수들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주장했다고 찬성하는거보면.. 안타깝죠.. 저러니 저러고 사나 싶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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