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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재판중이라 고소취하 안돼" 새빨간 거짓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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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황에 대하여>
기소 후 재판이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와 모순된 말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상황에서는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소송가서 취하 못한다고 거짓말...
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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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만 있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폭행죄만의 아동학대 범죄) 특수상해의 형사사건이 같이 있기에 공소 기각 등으로 종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약 - 아동학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이 종료 - 폭행이 없음으로 취하가능 |
신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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