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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울산 동구 내년에 많이 힘들듯~ 8
R.G.M 1 2023-10-21 13:23   조회 : 1222

  • 역대급 세수 결손 메꾼다?…'기금 0원' '잉여금 0원' 지자체 57곳
  •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60조원가량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으로 나타났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 

 

 

  • 국세수입 59조원 결손…지방 이전 재원 23조원 ‘펑크’
  • 올해 국세수입 세수결손이 59조원 규모로 추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가량의 지방 이전 재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을 긴급 요청하는 등 국세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재정의 타격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http://www.gnnews.co.kr/news/articl...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을 포함해서 23조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23조원이 삭감되면 지자체들은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껀지 상상이 안되네요.

 

 

이 부족분을 기금이나 잉여금에서 전용해서 대처하겠다는 계획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원인 지자체는 19곳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지자체는 38곳

 

사실상 대체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자체가 총 57곳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순세계잉여금이 둘다 0원 이라고 하네요.

 

 

내년도부터 진짜 힘들어 질꺼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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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돈 다 어디에 썻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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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다른의견 0 추천 3
부자 감세 해주고... 청와대 이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해외순방 등등..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ooo 많아서 그런거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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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천하 다른의견 0 추천 2
부자들 세금 깎고 전국민 고통분담 그리고 툭하면 개새끼는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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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다른의견 0 추천 0

  • 부자감세도 양극화?‥비싼 집에 쏠린 '혜택'
  •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자 지난해 정부가 딱 집 한 채 있는 중산층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각종 감면책을 내놓았죠. 1조 원 넘는 감세효과가 최상위 부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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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25 다른의견 0 추천 0
이야!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참 많은게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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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왜구당만 집권하면 안전 복지 R&D 까지 줄여놓고 하는 일은 없는데 적자는 역대급 경신..

상저하고라고 구라쳐서 펑펑 써대더니..

구라쳐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언론은 왜구당의 애완견이라 시종일관 찬양중이고..

거기 놀다나는 대부분의 국민 수준... 지 스스로는 지금의 상황 판단할 능력도 없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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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기중 다른의견 0 추천 0
2찍동네 부산은 박형준이 알아서 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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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같은MB그네 다른의견 0 추천 0

  • "3천 줄게" 전봉민 부친, 편법증여 등 보도 무마 청탁 정황
  • [앵커] 김 기자가 두 번째로 주목한 현장은 어딥니까? [기자] 한 국회의원의 재산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인데, 관련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공사 중 한 곳은 이진종합건설이라는 곳입니다.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아들이 앞에서 언급한 전봉
https://v.daum.net/v/20201221143412...

 

 이렇게 해도되는게 부산 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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