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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자동차정비공 도입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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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 외국인 자동차정비공 도입 검토
-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자동차 정비·수리 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지 검토한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법무부에 자동차 정비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
급여가 많으면 상황이 나았겠지만 정비·수리의 주(主) 고객인 보험사들은 정비료 인상이 곧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업계가 지난 13~20일 전국 25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차체 수리공의 급여는 333~451만원, 도장공 급여는 348~464만원이었다. 상당수 근로자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했고, 장기간 기술을 숙련한 것에 비하면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비료 인상을 논의하지만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부담에 논의는 더디다.
정비업계는 고용부의 허가가 없어 E-9 단순노무직 외국인도 고용하지 못한다. E-9 근로자를 고용한 일부 업체는 정비업이 아니라 자동차나 특장차 '제조업'을 겸업해 제조업 허가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들을 고용해 본 한 업체 관계자는 "E-9 근로자는 기술 수준이 떨어져 정비업에는 절대 쓸 수 없다"며 "차량 보닛을 열 줄 모르는 근로자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해 자동차 정비업계가 매년 300~800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을 통과하면 기존에 허용했던 규모에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E-7 외국인 고용 허가만 나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근로자들은 한달에 한화 40만원 급여를 받고 차량 정비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는 입직하는 근로자가 줄어 임금 인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E-7 외국인 고용 허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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