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 모방범은 경찰 구속 11
 천공스님 2023-12-22 22:54   조회 : 2218


법원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모방범엔 "증거인멸 염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경찰 구속
  • 법원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모방범엔 "증거인멸 염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임모(17)군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28)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0대남자애는 구속면하고 모방범은 성인이고 죄질이 안좋아 구속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메무메무메 다른의견 0 추천 0
첨부터 순순히 자수를 한것도 아니고, 수사해서 찾아낸건데? 잡힌다음에 반성한다고 시늉좀 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해?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후안 다른의견 0 추천 1

ㄹㅇ 오히려 자수한 쪽은 구속당한 성인범이죠ㅎㅎ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늘도자넨가 다른의견 0 추천 5

차별하네ㅋㅋ

10대들은 해도 된다는뜻인듯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황금사다리 다른의견 0 추천 4
ㅅㅂ 저러니 애색기들이 겁대가리 없이 지랄발광을 하지 ... 사법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닉넴뭘로해?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ㅋㅋㅋㅋㅋ

추후에 문화재 같은 일 벌어지겠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단감 다른의견 0 추천 0

10대들은 무조건 법을 피해가도 되나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수사 영장만 기각된듯 하네요

 

학생이라 그런거라네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싸랑하자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러니 또 저런 일은 벌어지는거겠지. 기각하는 ㅍ새들은 답도 없음.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도마도_ 다른의견 0 추천 0

참 대단한 대한민국 법

입니다 대단해요 하하..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헤겔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게 부득이한 경우 아닌가 

진짜 판새들 ㅋㅋㅋ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