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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권 바뀌면 꼭 해야할 사법제도 7
 mimitree 12 2024-01-11 23:03   조회 : 1431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할듯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검사 판사 정하면 다른쪽으로 이동 못하고 특히 검사 판사는 나중에 그만두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한다도 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판검사는 명예로운 퇴임으로 끝을 맺는데 이놈의 나라는 판검사때 일은 퇴임 후 거액을 벌기 위한 밭갈이용로 이용

그러니 마약도 제대로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그렇게 되고 수사하던 기업에 접대 받고...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드라이클리닝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 200석만이 가능한데

 

결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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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다른의견 0 추천 1
그렇게하려고 밑밥 깔려고 조국을 장관시켰다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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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팍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 200석이면 모두 통과는 가능

문제는 헌재판결인데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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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1

그게 헌재까지 가나요? 200석 넘겨 국민투표 거쳐서 개헌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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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4
저거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사법 부패는 더하면 더했지 앞으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것 같네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서로서로 우리가 남이가...마인드로 서로 도와주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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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디엠 다른의견 0 추천 1
200석 이상 만들어 개헌하면 됩니다
민주당 200석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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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국회야당도 검판사 출신들 있어서...

야당 200석되어도 200석 모두 찬성은 안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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