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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7
수상한뽐뿌 2024-01-31 09:45   조회 : 1065

  • [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침을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의사는 천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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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당신의지갑에구멍을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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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증원하려고 이걸로 딜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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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다른의견 0 추천 0

면허 취소법 만든거 이걸로 퉁치려는겐가?

어짜피 통과 될 법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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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지랄하네. 쓰레기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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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벌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 병신들 참 많구만.의사 형사처벌면제급이면.,,국개랑 권력이 비슷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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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다른의견 0 추천 0
음주 운전 살인 뺑소니 하고 집유 받는 천룡인 쿨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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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박명 다른의견 0 추천 0
지가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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