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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최대 관심사.jpg 11
파이랜 2024-07-04 14:16   조회 :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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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장애 이유로 강제불임 수술은 위헌" 판결…국가에 배상 명령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가 3일 구(舊)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장애 등을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5건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해당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장애인 잡아다 강제 불임 시술 하던게 위헌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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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141558_sEzaBBDF9K.jpg




역시 이지메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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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Rubieye 다른의견 0 추천 0
홀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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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W 다른의견 0 추천 0
70년 동안 단종법 유지했던 美 캘리포니아주

미국도 비슷한 일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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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나치 시절 홀로코스트 대상중에 장애인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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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워너비 다른의견 0 추천 0
2차대전때나 하던짓을 아직도 하고 있었네

 

품종개량에 진심인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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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ka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저 시절에 우리나라 및 유럽 미국 포함 많은 나라에 존재했던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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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eatworld 다른의견 0 추천 0
일본은 고령화도 플랜75 같은 영화처럼 민폐라고 죽음을 강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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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1
그거야말로 일본의 몇 안 되는 유구한 전통..

노인장...

그걸 고려장으로 둔갑시킨 것또한 쪽빠리니까 한 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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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룩패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래서 쪽본은 안락사 법제화 되면 안된다고 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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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머리야 다른의견 0 추천 0

선택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해야지..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안낳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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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인종개량 아직도 하고 있네요

쪽발이 유전자가 안좋아서 개량할려고 했었던거

들은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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