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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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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민 투표를 최종 결정으로 거치도록 하고 헌재는 그 결과를 확인해주는 수순으로요.
추천과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전체 상황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는 건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하라는 경우이고
선출된 최고 권력자의 퇴진을 원하는 정치적 상황은 다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득표 형식이 아닌 절대 득표 퍼센트를 정하고 그 기준 이상이면 탄핵 요건 성립으로 제도적 보완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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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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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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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상식이 아닌 인사가 정해지는 꼴을 보면서
그 힘을 누를 최종 결정은 국민들의 직접 의사 결정이 다시 있어야 한다는 원론입니다. 꼭 이번 정권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등장 할 권력이 다시 기이한 모습일 경우 오염된 우리 정치 제도로 그걸 세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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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현상태로는 낙장불입이죠.
굥 임기는... 972일 남았습니다.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32개월 남았습니다. 약 2.66년 남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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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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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of |
17
2
[* 비회원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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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먹을바엔고기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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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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