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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리하게 의사 증원을 하면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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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의사 증원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면 의료민영화가 되지 않다는 말인가?
=> 전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보면 4년 뒤에는 고갈된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정도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1. 노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반면
2.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요소인 주요 생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 증원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결국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사의 공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어차피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싫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현재까지도 집단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의대만 졸업하면 주5일 세후1000만원
지금은 사직 전공의들이 쏟아져나와
500만원까지 내려감
결론
의사 증원하면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대표적인 선동임
지금도 직장인들 건보료 한달에
20~50만원 내고있지만
어차피 4년 뒤에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는데
결국 모든 선진국이 그랬던것처럼 의료민영화에 대한 고민을 안할수가 없음
지금 의사 걱정할때가 아니라 민영화 안하면 건보료 매달 100만원 넘게 낼수도있는 미래세대를 걱정할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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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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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윅 건보 털리는게 더 빨라졌다는거? 민영화 안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젠 방법이 거의 없다는것? 쉽진않겠지만 민영화를 못하게 됐을때 원래는 건보료 2배 낼꺼 3배 4배 내야 될거라는거? 정도?
국민적 합의로 보장성 낮추고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낮추고 해서 일본처럼 늙으면 집에서 죽는게 일상이된다면 민영화 안해도 될수도?
근데 이게 국민들이 원하던 개혁인지는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