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 백만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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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 백만원 더 내" ²
드러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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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14:02 조회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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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차등부과로 '연령대 변경 구간' 1975·1985년생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