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이건 법이 이상한건가요?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 1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자가 습득자에게 일정 사례를 줘야한다고 되어있지만
,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 없어요.
>
법적으로 줘라 해놓고 그럼 법에서도 강제로 주게끔 해야지
이상하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2
용사주제에건방지다
굴러다니는곰돌이
0
0
|
물론 민사인거는 알고있는데
민사도 어쨌든 귀찮은 행동?을 해야되는거니까요
가령 100만원들은 지갑이다 그럼 법에서 구체적 비율을 명시해놓고 법에서 알아서 그 비율을 줘야되지 않나 싶은거죠
|
황금사다리
0
0
|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 즉 습득자에게는 채권이라는게 생기는데 이게 법에서 인정한 채권이라고 해서 법정채권이라고 합니다 ... 만약에 상대방이 보상 안하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ㅎ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ㅎ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 승소 -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아내는 거랍니다 ㅎ
보상의 영역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 그걸 안준다고 처벌하는 형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 |
굴러다니는곰돌이
0
0
|
형사의 문제를 떠나
법에서 줘라고~했으면 법집행기관에서 알아서 띠고~줘야하지않나라는 생각인거죠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되는 귀찮은? 행동이니까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