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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육아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할듯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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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진 일반적으로 육아부담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육아부담 줄이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외국의 노동자를 수입하고 독박육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음
정부에서 육아부담 경감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결과는?
출산율은 더 작살나고 있음
그럼 한국정부는 육아정책에 무었을 하고 있는가?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신규 추가 확대되는 예산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해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6.8%)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현재 70%에서 8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부족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나 일육아제도 사용자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출산율이랑 일육아제도 활성화가 불일치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부는
이런 환상에 사로 잡혀 정책을 몰빵하고 있음
수십년간 여성의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경력단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했는데 저출산은 개선되지 않고, 일육아제도 활성화에 맟춰서 출산율이 반등하지도 않는다면
저출산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게 상식 아닌가?
걍 미친척하고 모든 예산 끌어 모아서 결혼해서 출산하면 30평 신축 아파트 영구 임대해 드리고 3자녀면 소유권 넘겨 드립니다가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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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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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마트 근무 임산부가 근무 배려 못 받아 조산한 뉴스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출산에 배려가 많다고요? 일부 소수 공무원, 공공기관 정도의 일일 뿐이죠. |
맥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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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er76
맥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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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육아 제도는 점차 자리잡아서 활성화 되는 추세라는거죠
하지만 저출산은 계속 심화되고 있구요
즉 일육아 지원제도는 현재 한국에서 저출산의 해법이 아닐수도 있다는거죠 |
당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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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남녀할것없이 무조건 강제하고 그에따른 인력채용을 반드시 하게 해야한다고 몇년째 얘기되는거같은데 여전히 변함없음 ㅋㅋ 내새끼 내가 키우고 잘 돌볼수 있는 환경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대요. 일 더하라는데요? 이나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라 노예를 더 만들어내고 싶은거에요. 노예는 노예를 안낳는 걸로 대응해야죠 어쩌겠어요 |
맥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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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제도는 매년 예산 투입이 늘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활성화 되고 있어요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일육아제도 활성화가 저출산 심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다는겁니다.
최소한 일육아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최소 저출산 심화되는 추세라도 꺾여야하는데... |
하하오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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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의미없는 단계로 진입했어요 끝나지않는 혹한기가 머지않아 닥칠겁니다 Winter is coming soon... 젊은이는 없고 늙은이들은 바글바글 경기는 침체하고 자영업 폭망에 디플레이션으로 본격 진입 노인들의 나라에서 잠재 성장률은 바닥치고 노인 부양을 위한 증세는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도망가든지 부자가 되든지 둘중 하나는 확실히 준비하세요 아마 2030년 전후가 원년이 될겁니다 |
